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남산 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총 32건에 이르는 제도적 지원과제를 추진키로 확정하는 한편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관광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중앙 및 지자체 관계자, 관광업계 대표, 외국인, 관광학과 학생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산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가활동의 기반이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정책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을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 ▲ 각종 규제와 세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의 선진화의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대적인 규제혁신과 세제·부담금 완화로 가격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촉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행 37개월에 이르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제, 부담금을 산업단지와 같이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연장, 부속토지 재산세와 과밀권역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여행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현금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호텔 가격인하와 인바운드 상품 가격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비자 완화로 중국 관광객 300만 명 시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관광객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 확대, 2008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3개월) 양국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시범 실시, 신농촌관광, 산업시찰관광, 수학여행,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을 활용해 2007년 107만 명인 중국관광객을 2012년에는 300만 명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관광의 제1시장인 일본관광객에 대해서도 단카이세대, 한류고객층, 개별여행자의 타겟 마케팅으로 2012년까지 3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2012, 3년간 한국방문(Korea, Sparkling) 캠페인 전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의 Yokoso Japan, 말레이시아의 Malaysia, Truly Asia와 같이 한국방문 캠페인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종전의 관 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호텔, 여행사, 항공, 철도, 쇼핑, 문화예술기관 등 관광관련 광범위한 분야가 참여해 연도별 색다른 주제로 해외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선진화된 민관 파트너십 강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적인 고용창출 산업이자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관광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거 정부주도의 관광진흥 체계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정부, 지자체, 업계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상생하는 협력모델의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금번 제도개선이 사업자의 혜택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가격인하는 물론 관광산업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민간의 투자의지 및 창의력과 결부될 때 외래 관광객은 2007년 645만 명에서 2012년 1,000만 명, 관광수입은 58억불에서 130억불, 관광고용은 88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모두 마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체험관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