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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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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08년 1월부터 출산 및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액을 높일 예정이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출산을 장려하고, 노령연금액 및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켜 연금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등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산정시 반영한다고 한다. <크레딧(credit)제도 개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급권 및 적정급여 보장을 위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은 육아, 가족수발, 군복무, 실업, 질병.장애, 교육.직업훈련 등의 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종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되어 압류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08년 1월부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규정을 신설하여 급여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지급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한다.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따라서 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급여율이 적용되지만, 기존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기득권이 보장된다. ※ 급여율은 08년에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낯추어 2008년에 도달시 40%로 인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대비 6.4% 인상됩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료이용 증가가 매년 10% 이상씩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방법이 현행 3개월 선납에서 매월 선납으로 변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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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